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손에 든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전면 부과하는 초강수를 두며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한국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들이 수십 년간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이어왔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치의 골자는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60여개 '최악의 침해국'에는 9일부터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EU 20%, 인도 26% 등이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백악관은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사실상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절반으로 할인한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제시한 패널에는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되는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은 부속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상 한국의 대미 관세는 사실상 제로 수준이지만, 백악관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이 꼽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천278억달러로 역대 최고 무역흑자(557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는 이미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됐고, 반도체도 별도 품목 관세 대상에 올라 있다. 일본(24%), EU(20%), 캐나다·멕시코 등 경쟁국보다 관세율이 높아 가격 경쟁력 훼손도 불가피하다.

각국의 반발도 거세다. EU는 상호관세를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캐나다도 맞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산 석탄·LNG·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며, 대미 투자 제한 카드도 꺼내 들었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여지를 시사했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당분간 새 관세 체제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약품·반도체 등 추가 품목 관세 발표도 예정돼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리더십 공백 속에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협상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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