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단임의 현행 제도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을 초래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대선 동시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며, 개헌 논의가 내란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 내용에 따라 온도 차를 뒀다. 5·18 광주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나 계엄 요건 강화처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4년 연임·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 권력구조 전반에 걸친 사안은 논쟁만 격화되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개헌 찬성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우 의장이 요청한 개헌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복잡한 개헌 과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이후에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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