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해체 요구 일축…의협 대화 요청엔 즉답 안 해
작성일 : 2025-04-10 18:30 수정일 : 2026-03-16 16:27 작성자 : 신준호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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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의료개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과제들이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도 시급성에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는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한 사실상 거부를 표명한 것이다. 의협이 함께 요청한 대화 창구 마련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구체적인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천788억원을 투입해 지도전문의를 통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전공의가 공공의료·지역의료 등 다양한 진료 환경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주당 72시간·연속 24시간으로 기준을 강화하되, 응급 상황이나 교육·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경우엔 최대 주 80시간·연속 28시간까지 허용한다.
필수진료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에 이어 올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이번 주 정부에 이송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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