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은 메시지성 경고 계엄…26년 검사인 나도 내란죄 논리 이해 못해"
작성일 : 2025-04-14 17:46 수정일 : 2026-03-17 11:4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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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법정에 투입해 릴레이 방식으로 혐의 입증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도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이에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 7분에 걸쳐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이 이날 준비한 공소장은 101쪽 분량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경과를 차례로 짚으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폭동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현장으로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약 9분간 혐의를 부인한 직후 직접 발언권을 이어받았다. 검찰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오전 42분, 오후 37분으로 총 79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변호인 발언 중에도 중간중간 개입하며 진술을 주도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란 건 자명하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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