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해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재석 의원 168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지지 입장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한 것과 관련해 "또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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