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 응급실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지역 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평가·지원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년간 총 2조원이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및 대기 보상 강화, 성과 지원에 투입된다.

지원의 핵심은 수가 차등 가산이다. 중환자실 입원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등급에 연동해 1일당 정액으로 지급되며, 1·2등급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시행되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150% 가산되며,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추가된다. 24시간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으로는 연간 2천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성과 평가 지표에는 적정 진료 여부, 지역 응급환자 수용률, 24시간 진료 과목 수, 중증화 보정 사망비, 재입원율 등이 포함된다. 초기에는 구조·과정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로 운영하다가 병원별 실태 파악이 이뤄지면 결과 중심의 절대평가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총 지원금의 30%가량은 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된다.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는 별도의 '지역수가'를 적용해 접근성이 낮은 진료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사업 대상 기관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하며, 내년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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