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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임명 절차 전면 중단…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작성일 : 2025-04-16 18:26 수정일 : 2026-03-17 15: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재판관 임명 등 지명에 수반되는 일체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은 이번 헌법소원 본안 심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