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를 지속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훈련 기간 1개월 제외)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입영 대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다.

이 회장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한 공보의 지원자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7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 또는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5%에 그쳤다. 군 복무 대상 의대생의 99%가 복무기간을 문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기간을 단축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이 94.7%까지 올라가고, 현역 또는 다른 방식의 입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5.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를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광역시나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원칙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보건지소와 민간의료기관 간 거리, 월평균 환자 수 등의 기준도 협회가 직접 자료를 제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협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단기 계획이라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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