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6개월 만…공범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추가 조사 필요 판단
작성일 : 2025-04-25 18:26 수정일 : 2026-03-18 14:4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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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재수사 결정의 계기가 됐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 및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서울고검은 판단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끌었던 박세현 고검장이 지휘한다.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총괄한 바 있어, 이번 김 여사 사건 지휘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모두 다루는 이력을 갖게 됐다.
앞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4년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 계좌가 일부 활용된 것은 인정했으나,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시세조종을 위해 거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항고 사건을 검토해 온 끝에 이번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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