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생중계 시청 권고 이어 또 갈등…의회 "교육 중립 위반 소지", 교육청 "법령에 근거"
작성일 : 2025-04-30 18:09 수정일 : 2026-03-18 15: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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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4·2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본청 및 직속기관 기구 일부 조정' 설명자료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옮겨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한 것과, 그 아래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율 교육위원은 "교육에 정치 이념이 없다고 강조해 온 김 교육감이 교육정책 전반을 다뤄야 할 부서 명칭을 특정 부문에 국한되고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이번 조직 조정은 교육기본법과 부산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회의 반대에도 5월 15일부터 조직 개편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도 충돌이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강무길 교육위원장은 교육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며 교육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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