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끝에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읭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 끝에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여당의 보편지원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지원 개념을 접목해 소비쿠폰을 발급하기로 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이 대통령은 '보편지원'과 '차등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9조원까지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기구를 가동해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은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해 세출은 20조 2천억원으로 확대편성하고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천억원)까지 포함해 총 3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서 조달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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