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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검찰총장 전격 퇴진

임기 9개월 만에 사의…검찰개혁에 "시한·결론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

작성일 : 2025-07-01 17: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외회적으로 표명했다.

 

심 총장은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검찰총장직을 퇴임하게 된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해 검찰개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낙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분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심 총장은 앞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도퇴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취임 9개월여만에 사퇴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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