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실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무단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강 전 실장이 올해 2월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로 형집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이 접견 때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접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변호인을 만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감찰 착수와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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