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이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여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르면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운항해 구금자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실무당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한국 영사 현장대책반은 휴일인 7일(현지시간)에도 조지아주 포크스턴 소재 이민세관단속국(ICE) 교정시설을 방문해 구금자들과 면담하고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한 뒤 동의서 서명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ICE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비롯됐다.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B1·B2)로 입국했으나, 해당 체류 자격으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미 당국은 판단했다.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경우 이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귀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진 출국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이민 재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미 한국계 변호사들은 동의서 서명 이후 재입국 제한 여부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구금자들에 대한 향후 불이익 최소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투자한 한국 기업에 취업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거나, 최첨단 장비를 다룰 숙련 노동자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미국 진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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