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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몰라서, 복잡해서 못 신청하는 복지 사각지대 없애겠다"

이재명 대통령 '신청주의 잔인하다' 발언 이후 제도 개선 움직임 가속

작성일 : 2025-09-08 17:07 수정일 : 2026-03-19 14:1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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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일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복지부 청사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 징후 관련 정보를 39종에서 47종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끊겨 사망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채 숨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죽는 것"이라며 현행 복지 신청주의의 개선을 직접 주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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