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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내란 진실과 정부조직법 맞바꿀 수 없다"

특검 연장 포기 논란에 직접 제동…내란재판부 위헌론도 정면 반박

작성일 : 2025-09-11 17:43 수정일 : 2026-03-19 14:5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 통과에 합의했다는 논란에 대해 "저는 그런 내용을 실제로 몰랐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부조직법 개편과 어떻게 맞바꾸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해도 된다.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두 번 다시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된 위헌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유튜브의 허위조작 콘텐츠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당부했다.

 

미국 구금 한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는 지시 이후 행정절차 변경 작업을 거쳐 316명이 12일 오전 1시 귀국한다"고 직접 밝혔다. 이번 사태가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하며 비자 발급 정상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고, 배우자 상속세 완화는 대선 공약대로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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