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학점제 간담회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사흘째인 16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충남 금산여고 현장 방문에 이어 이틀 연속 고교학점제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처음 만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인재를 기르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월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며,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방식이다. 자기주도 학습과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 도입됐으나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원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다. 출석률이 3분의 2에 못 미치거나 학업성취율이 40% 이하인 학생도 보충 지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3대 교원단체 공동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가량이 이 제도의 전면 폐지를 지지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성적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돼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교원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이수·미이수 제도 폐지를 포함한 고교교육 대개혁 요구안을 전달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교원단체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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