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추이를 엄정히 분석하며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고 선언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이재명 정부 일각에서 두 국가론을 현실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직접 거명하며 두 국가론의 역사적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는 한반도 절반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이 바로 이승만과 그 세력이었다면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의 영토 조항을 특정해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10여 차례 정권 교체와 9차례 개헌에도 불구하고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1953년 정전협정이 한반도에 두 교전국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공식 확인했고,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두 국가 체제가 완전히 고착됐다는 논리다. 남한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기형체라고 독설을 섞어 비판하며 자주 노선과 사대 노선은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헌법 영토 조항과 통일 지향 조항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만큼 개헌 과정에서 관련 조항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곡식 생산·수매 계획이 초과 완수됐다고 자평하고,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병사 유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부 행렬을 치하했다. 다만 러시아·중국과의 교류 확대로 외부 문물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며 체제를 흔들고 주민들을 변질시키려는 외부 세력과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하라고 법 기관들에 지시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