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벤처업계와 기술탈취 근절 논의…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공정위원장, 벤처업계와 기술탈취 근절 논의…"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직권조사 강화·피해구제 기금 조성 등 3대 대책 제시…업계 "엄중 처벌·실질 보상" 건의

작성일 : 2025-09-25 18:12 수정일 : 2026-03-20 13:5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관련 현장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벤처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탈취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업계는 기술을 탈취한 가해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구제 방안 마련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기술 탈취가 집중되는 분야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소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도 조성해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벤처기업의 혁신 동기를 해치고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 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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