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추진…연금 개혁·간병비 급여화 등 11개 국정과제 설명
작성일 : 2025-09-29 18:12 수정일 : 2026-03-20 16:0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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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KTV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누적된 의료 문제가 지난 정부에서의 의정 갈등으로 더욱 심화됐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를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보건복지부 담당 과제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11개다.
정 장관은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 문제 해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저평가된 수가 정상화 등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새 제도를 기획 중이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를 위한 법 제정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 보상 체계와 국가 책임 강화를 담은 의료혁신 로드맵을 '국민참여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 재정 안정화와 청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도 함께 설명했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용적 원칙에 따라 업무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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