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리도록 복지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에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주쯤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련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거의 남아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지적엔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아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는 "건강보험제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중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의 자회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공유 실험실' 형태로 입주했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자 "단순한 임대차 관계이고 정부 공유나 공동연구를 한 이력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의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유전체 정보 분석을 의뢰받아 외국에 보내 검사하는지 그런 세부 사항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유전자 정보 유출 위험 등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복지부는 한 3년 정도는 연장하는 게 좋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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