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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검토는 부동산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 위해 이뤄져야"

작성일 : 2025-10-20 18:2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