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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중의원 예산위 답변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억지 주장 되풀이

작성일 : 2025-12-09 17:4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독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당시 그는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총재 선거 때와는 달리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파견할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피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다카미 의원은 재차 "내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 온다"며 "북방영토 문제 수준의 의연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북방영토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으로, 일본 정부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198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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