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새해 첫 공식 행보에서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가 낳은 입시 과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경쟁 체제를 바로잡는 데 교육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됐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높은 교육열에 대해서는 공과를 함께 언급했다. 산업화와 선진국 도약에 원동력이 됐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서 뿌리내린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 구조가 지금은 되레 사회를 옥죄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악성 민원과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 교육 기관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AI와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방침도 내놓았다.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AI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AI를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환경·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역사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지역사회·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지방대 집중 육성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징후 조기 발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학급 확충 계획도 함께 예고했다.

최 장관은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규정하며, 그간 준비해 온 정책들을 본격 가동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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