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핵심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월 6일 서울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정심이 서로 보완적이지만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번 보정심 논의 기준으로 ▲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 보건의료 정책 변화 ▲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위원들이 책임감 있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말 추계위가 발표한 미래 의사 수요 예측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추계위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에는 의사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부족하고,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결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보정심은 이날 보고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이어가며 적정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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