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의협은 1월 8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사항을 복지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요소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 절차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의협은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도 제시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지역 단위 추계와 전문·진료과목별 추계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추계 과정에서는 이 같은 세부 분석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보정심이 이런 부실한 추계 결과를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수용해 정원을 확정하려 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감사원 지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정심의 인적 구성 역시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반복되는 위법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시작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시위에 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부실한 추계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정심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정심은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시한 미래 의사 부족 수치를 바탕으로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설 연휴 이전에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는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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