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환경 훼손등의 이유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고발하기 위해 9일 서울시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주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1월 9일 서울경찰청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며 수요시위를 겨냥한 맞불 집회와 전국 순회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여온 강경 우익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성동구와 서초구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부터는 신고 없이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고 즉시 해산하는 게릴라식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집회에서 내건 현수막과 손팻말에는 학교 교정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에 빗대는 등 역사적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혐오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어 거센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위 단체의 행위가 피해 당사자를 집단적으로 성적으로 비하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집회에 사용된 문구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영상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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