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1월 9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직접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출석하면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외압 주장을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특검팀에 적극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 등에 (외압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다"며 "'문 부장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증거에 대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다'는 내용이 보고됐고 그 물증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주임검사의 당초 의견도 무혐의였고 대검찰청도 같은 취지로 지휘해 내린 결론이라며, 유사한 16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고 무죄 판결도 나온 사례를 근거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혐의 내용은 다르다. 특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공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애초부터 불기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가 올해 2월 문 부장검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한 뒤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어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해, 주요 증거가 빠진 보고서를 토대로 대검이 불기소 승인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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