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의 설계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 8명의 형사 재판이 1월 9일 결심 공판에 돌입했다. 이날 특검팀이 구형을 예고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소환한 '사형 구형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전례 없는 역사적 재판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2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있으며 검찰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야당의 시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재판이라는 주장도 함께 꺼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복사본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이 자료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순서를 바꿔 진행하자고 맞섰다.

양측이 언성을 높이는 상황을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고,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며 반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재판장이 준비가 안 됐다면 양해를 구하거나 준비된 피고인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리하는 사이 복사본이 마련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오후에 예정된 특검팀의 구형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 죄책이 중하고,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다만 사형 구형의 사회적 파장과 실질 선고형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6∼8시간 분량의 최후변론을 예고했다. 조 전 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이어지는 절차 특성상 재판은 이른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뿐인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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