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위원회 헌장 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설계하고 의장직을 맡은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앞에 두고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주재했으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서명식과 함께 헌장이 발효됨으로써 공식 국제기구로 창설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한다"며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실제 서명 또는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를 20개국 안팎으로 집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해  평화위원회에는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영국·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 서방 동맹국 대부분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한 러시아 국유자산 10억달러(1조 4천678억원)를 회원비로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으나 출범 첫해에 한해 10억 달러 이상을 납부하는 국가에 영구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기구의 본질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각국에 발송한 헌장 초안에 '한 사람이 거부권 행사, 의제 승인, 위원 초청, 위원회 해산, 후임 의장 지명의 권한을 모두 갖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으며, 그 '한 사람'은 초대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일부 국가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권한 구조와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당초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상됐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헌장에 기재된 실제 임무는 '분쟁으로 영향 또는 위협받는 지역에 지속적 평화를 확보한다'는 훨씬 폭넓은 표현으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틀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NYT는 이번 평화위원회 창설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트럼프의 최근 행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캠브리지대학 국제법 전문가 마크 웰러 교수는 NYT에 "이는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 개인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는 세계 평화에 필요한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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