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월 26일 오전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었다. 사실상 근무 중 단 하루라도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생기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초기화되는 구조여서 업계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쿠팡 내부에서 작성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문건에는 취업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퇴직금·연차·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알리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1년 이상 반복 계약 형태로 일해왔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환에서는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상설특검법상 60일의 활동 기간을 갖는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이 승인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은 3월 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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