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양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에 양국 모두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이뤘고, 그해 10월 29일 방한 때 이를 재확인했다"며 한국 의회가 합의 내용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측의 투자 이행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투자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고, 미국 테크 업계가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에 대한 견제 성격도 내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 측의 의도와 발언 배경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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