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해 즉각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세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가 불과 하루 뒤 협상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이번 발언은 관세 인상 선언 이후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연방 관보 게재 등 공식 후속 조치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처음부터 실제 인상보다는 한국 측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국 측도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침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으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중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실무 협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 일정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 일정을 잡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속도와 한미 간 직접 협상 진행 상황이 관세 인상 방침의 실질적 철회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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