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7일 교복 가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확하게 금액을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34만원 상당의) 지원 금액에서 추가되는 부담이 거의 없게 해보려고 한다"며 '교복 완전 무상화'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책 지향점으로 무상교복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교복 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완전 무상화)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원하는 돈으로 충분히 되는 것을 지향은 하지만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전날 교육부가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떤 교복을 할 것이냐는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각 시도에 교복지원 조례가 있고, 또 교복구매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정부가) 권고하면 생활복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생활형 교복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수조사 이후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형 교복 단가, 체육복 단가, 정장형 교복 단가의 상한선을 각각 정해 소위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의 교복자율화 주장과 관련해선 "1980년대 교복자율화를 했을 때 여러 논란이 있었고 교복을 선호하는 학생, 학부모가 많아 다시 돌아온 것"이라며 "완전히 사복으로 자율화하자는 이야기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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