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일론 머스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머스크와 SEC가 트위터 지분 늑장 공시 관련 소송의 합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양측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해결할 방안을 협의 중이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다음 일정 기한을 이달 18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지분 5% 보유 사실을 법정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시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5년 증권 사기 혐의로 정식 제소했다. 머스크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소송 기각과 텍사스주 이관을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당사자 간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머스크가 SNS에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SEC로부터 증권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소송은 합의로 끝났으며,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3년간 물러나고 SNS 게시 전 사내 변호사 검토를 약속했다. 머스크 개인과 테슬라 법인은 각각 2,000만 달러(약 298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2021년에는 테슬라 지분 10% 매각 찬반 설문조사 게시물을 놓고 또다시 SEC 조사가 시작됐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역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합의 논의의 배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 성향의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취임이 꼽힌다. 앳킨스 위원장은 취임 후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규제 강화 정책도 다수 폐기하는 등 기존 노선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2018년 9월부터 이어진 머스크와 SEC의 갈등은 약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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