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립전문대 오산대가 실제로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 학생'을 신입생으로 등록하고 재학생 휴학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학생 충원율을 부풀려 180억원대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이사장과 총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장 A씨와 오산대 총장, 입학처 전현직 직원 등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2023년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약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이 충원율 조작에 나선 시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었다. 조작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가능대학 지위를 확보한 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80여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법은 단순하지만 조직적이었다. 각 학과 교수가 지인 등을 신입생으로 모집해 이름만 걸어두도록 하고, 입학처에서 이 '유령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교수노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1학기에는 전액 장학 수혜자로 처리했다가 2학기에는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재학생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는 학생 충원율 집계 기준일인 4월 1일 이전에 휴학 신청서를 받아두되 날짜를 공란으로 비워두고, 집계일이 지난 뒤 일괄 처리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된 학생 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지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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