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추가적인 조직적 인권 침해 정황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일 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한 종사자 2명도 인천경찰청을 통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색동원 종사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색동원은 2008년 강화군 한 작은 마을에 문을 연 정원 60명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김모씨는 앞서 입소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시설장 김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색동원에는 지난해 9월 기준 남녀 장애인 33명이 생활했으며, 이 중 22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 상태였다. 외부 방문자가 드문 폐쇄적인 환경이었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심층조사에서는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해 19명의 피해 진술이 확보됐다. 이어진 2차 조사에서는 남성 입소자 6명이 종사자 6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도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피해가 수년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총 9차례에 걸쳐 인천 소재 장애인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했지만, 색동원에서는 성폭력 관련 정황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 강화군의 정기 지도 점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권지킴이단 6명이 운영됐음에도 피해는 수면 아래에 머물렀다. 다만 2021년 종사자들이 입소자를 강제로 끌어다 방에 가두는 등 신체 학대 사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있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내사에 착수해 9월 압수수색을 벌였고, 강화군도 두 차례의 심층조사를 통해 경찰에 증거를 제공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2008년 개소 이후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폭행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종사자에 대한 내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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