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번지자 정부가 4개 부처 합동 체제로 대응에 나섰다.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수급 불안 신호가 감지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대형병원과 달리 평소 수액제 등 저가 소모품의 재고를 별도로 쌓아두지 않는 구조여서 유통망 일부가 흔들리면 곧바로 품귀를 체감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주사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현재 재고 상황 파악에 따르면 주사기는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개월분 이상이 확보된 상태이며 보유 원자재로 추가 생산도 가능하다.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에 더해 2개월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가 남아있다.

수액제 포장재도 향후 3개월치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수액세트·점안제 포장재·주사기·주사침·혈액투석제통 등 6개 핵심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멸균포장재·약통 등 공산품 성격 물품 20여 종을 별도 관리한다.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원료 확보도 병행 추진 중이다. 수액제 필름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우선 공급을 산업부에 요청한 상태로, 주사기·주사침 생산 물량 확보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환율 급등으로 업체 부담이 커진 만큼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적발과 처벌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재기의 경우 평소 보유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도매상에서 (의료제품이) 품절됐다고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상황을 정부에 알려주시면 조치하겠다"며 "정부는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공동 배분 등의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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