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재차 구형하며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혐의별로 구형량을 나눠 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징역 11년·벌금 20억원·추징금 8억3천여만원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4년·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한층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고 역설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했다. 특검이 "거래량 폭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짓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최후진술에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무죄를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미 10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지속해 복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난을 감당한 채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고 호소하며 "의혹이나 평가가 아닌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대원칙은 분명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항소했고, 이번 2심에서 같은 수위의 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을 어디까지 뒤집을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이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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