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휘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모 검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증인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 주변에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뿐이다.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씨 등 핵심 피의자를 조사했다. 특위에 신장 절제 수술 후 입원 중으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이미 일방적 호통과 인격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곽규택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검사직을 걸란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동 의원은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남욱을 협박하고 유동규와의 거래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꿰맞춘 기획 수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어 수천억 원대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극단적 시도를 빌미로 국조를 흔들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는 "진술 조작의 핵심 전환점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보는 동료도 이렇게 억울한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하겠느냐"며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확정된 사건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는 "위헌적 국정조사와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할 때 법무부 지시에 따라 감찰하고 직무정지 요청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일만 한다면 대검이나 총장이 왜 필요하냐"고 직격했다. 동료 검사들도 "이 사태는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댓글로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남욱씨는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술을 번복해온 인물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진술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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