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지목한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였다.

임 전 비서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질책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최고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어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라는 명시적 지시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책임의 경중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덧붙였다. 군사경찰 감축 지시 역시 "격노와 직접 연관 짓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주목할 부분은 진술의 번복이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에서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이유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 그는 "수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채상병 부모에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 문건의 분량을 물은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각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젊은 해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부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채상병 사건 재판과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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