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얼마든, 결과에 영향을 줬든 간에 국민의 투표권과 주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동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기존 5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하며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헌법 해석"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조차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선거는 헌정 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 실현 과정인 만큼 방임할 수 없다"며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가능한 대안 마련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참석한 4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정식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라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체 없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참담하다"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역시 선거 공정성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진상을 엄밀히 파악하고 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선거 제도 운영을 냉철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이들이 먼저 국민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까지 고쳐서라도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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