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무효를 다투는 법적 절차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면서 선거 효력 자체가 공식 심사 대상에 올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유권자가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유효한지 공식 판단에 들어가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와 후보자,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고,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측이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도 소청 신청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이 1건이다.

사태 조사를 맡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팩트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시스템의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을 지낸 조 위원장이 이끄는 진상규명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용지 인쇄·배정·수급 관리 등 본투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

조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인쇄·배송·배분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만큼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해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용지 부족의 연관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논란 지역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을 두고 동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직 선거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에 실패했다"며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시 헌법 개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론과 연결 짓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원장 상근체제 도입 등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이송 과정의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추천권은 배제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규모는 251명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를 연다고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외부 전문가 간판을 내건 진상규명위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셀프 면죄부 블랙 코미디"라며 야당 주도의 국조·특검 가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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