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데 이어 외환죄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김 전 장관은 구형량(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력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했다"며 "무인기 작전으로 우리 전력이 노출되고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복종할 의무가 없는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받았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손실로 위장한 허위공문서 작성·허위보고 혐의, 김 전 사령관의 군기누설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 권한을 쓰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꾸짖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선고 닷새 후 항소)이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사흘 후 항소)과 달리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은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불복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억지 논리로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며 단 한 번도 유죄를 예상하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가운데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쳤다.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사건은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는 1심 무죄가 나왔다.

남은 4건 중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다. 오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 27일에는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선고가 각각 예정됐다. 후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비상계엄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먼저 선고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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