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무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다. 중기부는 2기 출범을 미루고 아이디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통의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한 분들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사고 인지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원인과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잘못과 책임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창업은 중요한 청년정책이자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번 일로 청년들의 도전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외부 공격이 아니라 프로젝트 참가자를 지원하는 협력업체가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합격자 5천 명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기술임치와 전문 변호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 보완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선정된 5천 명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완벽한 보완을 통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선정자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 이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분쟁 시 아이디어 보유자와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인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제공해, 제출된 아이디어가 본인의 것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 약 200명을 활용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연다.

유출된 아이디어가 2차 사업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노 차관은 "1차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2차 때 변형 신청을 선별할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존 창업국 단위였던 'TF'를 차관 주재 부처 TF로 격상해 6개 팀 28명 규모로 운영한다.

사고 원인 규명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민감정보 접근이 확인된 9개 인터넷주소(IP)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를 마쳤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 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전날 기준 피해신고센터 접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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