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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원 6곳 경찰 수사 의뢰

'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첫 조사 결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적발

작성일 : 2026-07-01 17:56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병원·의료비 (CG) [사진=연합뉴스TV]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등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꾸려진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내놓은 첫 성과다. 조사반은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기관 가운데 일부를 골라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6곳 모두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상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조사반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추려내고 있다. 지금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넓혀갈 방침이다. 조사 도중 의료 윤리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손잡고 평가를 진행하고, 의료계의 자율 시정도 함께 유도하기로 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이어가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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