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6일 사퇴를 권고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날 아침부터 사퇴 촉구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먼저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며 추가 논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본인이 계속 언론과 접촉하는 등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 직위를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날을 세웠다. 그는 "이병태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갈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경영학 교수이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 당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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