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이 신설되고 29명이 증원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다. 그동안 복지부 내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나로 모아 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자리 잡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옮겨오고,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맡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새로 생긴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의료인력·병상 등 보건의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두게 된다.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최근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도 새로 마련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와 선별급여 관리·운영을 맡는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돼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를 맡아온 국민연금재정과가 1994년 신설 이후 큰 조직 변화 없이 이어져 왔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뒷받침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에 전담부서인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꾼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장기수익률을 끌어올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학대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임시조직인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조직'(TF)은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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