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이를 받은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상부에 전파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국방부는 이 사안을 포함한 여러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을 뿐,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겨 1군단 내 재량사항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미군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했고,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군단 재량으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실무자는 1군단 내 상급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본인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3.7㎞ 지점에 있는 미군 '스토리 사격장' 근처에서 비행했다. 이 지역에서 저고도 무인기 훈련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고 군단 재량으로 승인한 사례도 있었지만, 고고도 비행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합참은 미군 역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으로 비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훈련 하루 전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실무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승인 권한은 일정 고도 이상이면 공군작전사령부, 이하이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있는데, 이번 훈련은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대상이었다. 그런데 미군은 번지수가 다른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이를 통보했고, 한국군 실무자의 문자 답장 하나만을 근거로 원래 권한이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린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의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방부대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지침을 바꿨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부대 역시 1군단이었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에야 미군 무인기임이 확인됐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