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멈추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뭉쳐 임시 기구를 꾸리고 개편 백지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부금도 줄여야 한다는 기획처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해 줄지 않는다"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이 이미 인력·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긴급행동은 "일할 사람은 모자라는데, 업무와 민원은 폭증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며 "인력과 재정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과 교원정원을 깎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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